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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유출범죄 최대 18년 흉기 휴대 스토킹 범죄 최대 5년 미성년자 대상 마약사범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사진은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하고 협박전화를 건 피의자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성년자 대상 마약사..
2024-03-26
검찰이 산업스파이 등 기술 유출 범죄자의 양형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산업스파이 등 기술 유출 범죄자의 양형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대검찰청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강화 필요성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2023-04-13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 동기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신당동 살인 사건을 맞아 법원도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 구속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을 검토..
2022-09-20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 강화 앞으로 대형 전세사기 등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사기 범죄가 늘어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앞으로 대형 전세사기 등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사기 범죄가 늘어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기범죄 양형기준 ..
2024-08-13
6개 기관 인력 840명…대검 반부패부장·국수본 형사국장 공동본부장 마약범죄의 급격한 확산세에 따라 범정부적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약범죄의 급격한 확산세에 따라 마약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범정부적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다.대검찰청은 10일 마약범죄..
2023-04-10
'사법농단 첫 유죄' 이규진·이민걸 2심 등 굵직한 선고 줄줄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9월 2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설 연휴를 앞둔 1월 다섯째 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2022-01-24
개인적 보호법익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원칙이 의결됐다. 사진은 김영란 양형위원장./대법원 제공대법 양형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키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앞으로 개인적 보호법익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형량을 가장 크게 좌우하게 된다.대법원 양형..
2021-08-18
양형위원회는 지난 6일 110차 전체회의를 열어 군형법상 성범죄를 비롯해 국민적 관심이 큰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대법원 제공'공군 성폭력' 계기로…아동학대죄 기준도 수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공군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2021-06-08
양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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