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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집행유예로 감경받는 사유 중 '진지한 반성'이 60%를 넘어 법원의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범죄자가 집행유예로 감경받는 사유 중 '진지한 반성'이 60%를 넘어 법원의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1-09-20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10일 밝혔다. /더팩트 DB.대법 "구체적 금액 요구, 죄질 불량"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1100만원을 주면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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