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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 강화 앞으로 대형 전세사기 등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사기 범죄가 늘어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앞으로 대형 전세사기 등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사기 범죄가 늘어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기범죄 양형기준 ..
2024-08-13
"1심 양형 지나치게 가벼워" 옛 연인을 스토킹 끝에 살인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1심보다 형량이 5년 무거워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장우성 기자] 옛 연인을 스토킹 끝에 살인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1심보다 형량이 5년 무거워졌다...
2024-07-17
法 "강요 아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황승태)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원심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마약을 투약해 강제 추방됐다가 국내에 들어와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댄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
2022-09-07
대검에 중대재해 자문기구 설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당초 추진했던 대검검사급(검사장) 인사 외부 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당초 추진했던 대검검사급(검사장) 인사 외부 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21일 법무부는 박 장관과 김오수 검..
2022-01-21
양형인자
양형인자
![[단독그후]](http://img.tf.co.kr/article/home/2022/09/07/thumb/202286261662543672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