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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더팩트 DB대법, 술 취해 경비원 살해한 피고인 원심대로 확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과거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필수로 형을 감경해줬다. 하지만 2018년 12월 형법 개정으로 재판부가 죄질이나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하는 사례가 느는 추세다.형법 제 10..
2020-02-07
양형정당
![[TF초점]'심신미약’ 더이상 법원에서 안 통한다](http://img.tf.co.kr/article/home/2020/02/06/thumb/20202678158099719900_200.jpg)
양형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