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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5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5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
2022-10-02
박남춘 전 시장 탄원서…인천지법 "변경할 만한 사유없다" 항소 기각 인천지방법원 /더팩트DB피고인측 "판결문에 박 시장 탄원서 내용 언급 없어"재판부 "종합적 고려해 판결한 것"[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고발인이 감형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지법 2심 재판부는 ..
2022-07-26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자신이 근무하던 대학교 20대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 명예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자신이 근무하던 대학교 20대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 명예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2-06-29
시정연설 통해 부자농민, 향촌복지, 청년이 돌아오는 담양 등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 제시 이병노 담양군수는 25일 열린 제316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군정운영방향을 밝혔다./담양군 제공[더팩트 l 담양=허지현 기자] 이병노 담양군수는 25일 열린 제316회 담양군의..
2022-11-26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학대범에게도 치료감호 명령을…"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가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재판부가 고양이 학대 피의자의 항소를 기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길고양이 10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
2022-11-25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안동=최헌우 기자[더팩트ㅣ안동=최헌우 기자] 연인관계를 끊으려 연락을 피하던 40대 여성에게 성관계 영상을 가족에게 보낸다며 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미성년자를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등 혐의로 기소된 A씨(2..
2022-11-24
전년 대비 9.2%증액, 민선8기 군정기조 구현을 위한 본예산 편성 담양군은 민선 8기 첫 본예산안을 516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담양군청사 전경./담양군 제공[더팩트 l 담양=허지현 기자] 전남 담양군은 민선 8기 첫 본예산안을 516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4일 밝혔..
1심서 징역 30년->항소심서 징역 27년 감형 재판부, "피고인, 피해자 및 유족과 합의 노력해"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했다./픽사베이[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B(51)씨가 같은..
2022-11-23
'제2 N번방 규탄한다' ..
'성착취물 소지자까지..
'제2 N번방 끝장' 구호..
발언 이어가는 홍희진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
공청회서 인사말하는 ..
양형위원회, 아동학대..
'구속과 석방 그리고 ..
유은혜 부총리 사회관..
송영길, 윤석열 징계 ..
'서울공약' 이재명, "..
노엘 아버지 장제원, ..
'정인이 사건'에 분노..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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