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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엄중히 듣고 재판 반영할 것" 1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동료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주환 씨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딸아이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바라만 보고 ..
2022-12-13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5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5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
2022-10-02
박남춘 전 시장 탄원서…인천지법 "변경할 만한 사유없다" 항소 기각 인천지방법원 /더팩트DB피고인측 "판결문에 박 시장 탄원서 내용 언급 없어"재판부 "종합적 고려해 판결한 것"[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고발인이 감형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지법 2심 재판부는 ..
2022-07-26
법원, 혐의 모두 유죄 인정…"엄벌 불가피" 임금체불 해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운수회사 대표 정모(52)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정문/ 김영봉 기[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임금체불 해..
2024-03-28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가수 이루가 26일 항소심에서 징영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루 모습. /서예원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음주운전 적발 당시 동승자가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말을 맞..
2024-03-26
배심원 전원 유죄 평결…법원 "엄중 처벌 불가피"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중형이 내려졌다.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5일 존속살해 혐..
2024-03-25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자신의 친조카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폭행을 일삼은 50대 남성에게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24-03-22
"입시 공정성 저해…학생들에게 허탈감"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32)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서예원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입시 비리 ..
항소심 첫 공판…검찰 "사형 선고해야"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선(33)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서울경찰청[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양형이..
2024-03-20
'경기도 법인카드 유..
항소심 마치고 법원 ..
'병역 비리' 라비, 첫 ..
송영길, 윤석열 징계 ..
[TF사진관] '양형 판결..
[이재용 1심 선고] 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