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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돈으로 셀 수 없는 무형의 이익을 뇌물죄로 보고 기소 및 유죄 판단이 내려지는 판례가 늘고 있다. 사진은 영화 '돈의맛' 스틸컷(영화 내용과 무관함). /네이버 영화'장학금부터 채용까지'…뇌물 범위 넓어졌지만 법은 '도돌이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야심한 시각, 유력 인사에게 은밀히 ..
2019-11-20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자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실상 무혐의' 판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장면. /남용희 기자 임신한 아내를 위해, 뱃속의 사랑스런 아기의 건..
2017-08-14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A(5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연녀를 살해하고 카드를 훔쳐 노래방 등에서 쓴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2020-05-29
법원이 28일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1월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출석하고 있는 양 회장. /더팩트 DB법원 "죄질 가볍지 않아...피해자 엄벌 탄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전·현직 직원들을 상대로 폭..
2020-05-28
법원이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더팩트 DB재판부 "죄질 좋지않아...엄정한 처벌 필요"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법원이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0-05-26
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1심 "피해자 의사 반하지 않아" 판단 …생전 구씨 "삭제하고 싶었지만 못 했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가수 고 구하라 씨에게 데이트..
2020-05-23
웅동학원(사진) 사무국장 조모 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교사 채용 비리에 연루된 공범들에게 1심대로 실형이 선고됐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 조모 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교사 채용 비리에 연루된 공범들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
2020-05-22
한국여성변호사회가 'n번방 방지법'과 '양육비 이행 제재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지금이라도 통과돼 다행이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남윤호 기자"디지털 성범죄 양형에 반영되길"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n번방 방지법'과 '양육비 이행 제재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여성변..
[TF사진관] 사법행정권 ..
[TF포토] '사법행정권 ..
[이재용 1심 선고] 李 ..
[TF포토] '피말리는 승..
양형
![[TF사진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굳은 표정의 이규진'](http://img.tf.co.kr/article/home/2020/05/11/thumb/20201601589160837_200.jpg)
![[TF포토]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이규진 공판 출석](http://img.tf.co.kr/article/home/2020/05/11/thumb/202098371589160515_200.jpg)
![[이재용 1심 선고] 李 부회장 '징역 5년'…재판부](http://img.tf.co.kr/article/home/2017/08/25/thumb/201776561503647173_200.jpg)
![[TF포토] '피말리는 승부차기 ' 수원, 서울 꺾고 FA컵 우승](http://img.tf.co.kr/article/home/2016/12/03/thumb/201620661480754190_200.jpg)
양형![[TF이슈] 사과박스 속 돈다발은 옛말…뇌물은 진화한다](http://img.tf.co.kr/article/home/2019/11/19/thumb/201924811574157566_200.jpg)
![[박종흔의 법과 세상] 가습기살균제 '선고', 법과 국민의 괴리는 왜?](http://img.tf.co.kr/article/home/2017/08/14/thumb/2017112915026730830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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