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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핵심인물 속속 중형 구형…법원에 시선집중 검찰 "주의의무 위반해 159명 사망" "변수 많아 법원 고심 깊을 것" 관측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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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구조금 받으면 살인자 감형…유족은 두번 운다 헌법상 정당한 권리…구상권 청구 절차에 따라 변제 전문가들 "악용 사례 많아, 양형기준 재정비해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이 피고인 주요 감형 사유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판단하고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사례가 잇따르면..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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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환 스토킹 살인' 피해자 부친 "가장 엄한 벌 내려달라" 재판부 "엄중히 듣고 재판 반영할 것" 1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동료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주환 씨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딸아이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바라만 보고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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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MZ 자유결사대 단장 집행유예 페트병 던져 법원 유리창 깨뜨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일 오전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이모(3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부지법 폭동 당시 페트병을 던져 법원 유리창을 깨뜨린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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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중 택시기사 귀 잡아당긴 60대 벌금형…"술 취해 우발범행" 이유 '응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운전 중 폭행 술에 취해 70대 택시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61)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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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기물 파손 2명 징역형…취재진 폭행 30대는 집유 (종합) "민주주의 부정·파괴하는 행위엔 무관용"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난 민의의 선지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특수상해, 특수강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문모(33) 씨에게 징역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이새롬 기자..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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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취재진 폭행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특수강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특수상해, 특수강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문모(33) 씨에게 징역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서부지법 폭동 당시..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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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촬영' 황의조 "피해 비해 형 무거워"…피해자 "엄벌해야" 2심 첫 공판…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축구선수 황의조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가 2심 첫 재판에서 피해에 비해..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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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녹색 점퍼남, 1심 징역 3년6개월 선고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 "법원 공격은 민주주의·법치주의 근간 훼손"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 등 혐의를 받는 전(29)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윤석열 전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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