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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과 합의 없이 서비스 수수료 성격의 '어드민피'를 내도록 한 한국피자헛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합의 없이 거둔 서비스 수수료 위법"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확정 [더팩트ㅣ안옥희 기자] 피자헛이 별도의 합의 없이 가맹점들에게 부과해온 '어드민피(Administ..
2018-06-21
'갑질' '가맹사업' '불법파견'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유통업계가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열리는 국정감사에 몸을 사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서울시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모습. /더팩트DB [더팩트│황원영 기자] 국회 국정감사(이하 국..
2017-10-12
9일 서울고등법원은 피자헛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어드민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가맹계약 시점에 어드민피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불공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황원영 기자[더팩트│황원영 기자] 법원이 ‘어드민피(Administrations Fee)’..
2017-06-09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가맹사업자로부터 부당한 가맹금을 받고 가맹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계약서에도 기재하지 않은 한국피자헛에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5억2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황원영 기자] 피자헛이 부당가맹금 68억 원을 챙겼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2017-01-03
피자헛은 법원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어드민피를 여전히 가맹점주에게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최근에는 신규직원들의 교육 프로그램 'LMS'에 대한 사용료를 가맹점에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팩트DB피자헛, 가맹점에 계약서 상 없는 'LMS 사용료' 추가 징수[더팩트ㅣ변동진 기자..
2016-07-1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1일 피자헛 가맹점주 89명이 한국 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박지혜 기자] 법원이 가맹점주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이득을 챙긴 한국 피자헛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한국 피자헛은 마..
2016-07-01
어드민피
어드민피
![[TF초점] 유통업계, '갑질·면세점' 국감 정조준에 '가시방석'](http://img.tf.co.kr/article/home/2017/10/11/thumb/201719601507731147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