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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친형 부부 2심에 증인 출석 세무사 자금 보고서 추가 증거 제출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친형 부부의 항소심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친형 부부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돈을 위해 혈육을..
2024-07-10
"의대 쏠림 현상, 분명히 문제 있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학교폭력 이력을 정시에 반영할지 여부를 포함해서 대대적으로 손질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학교폭력 이력을 정시에 반영할지 여부를 포함해서 종합..
2023-03-02
양형기준 높아진 온라인 비방글…경찰, 10여건 입건 전 조사 및 수사 이태원 압사 사고 국가 애도기간인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광판에 추모 문구가 송출되고 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조소현 인턴기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을 향한 악성 비방글이 SNS상..
2022-11-03
재판부 "죄책 무거워 엄벌 불가피"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업계 관계자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업계 관계자에게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
2024-11-01
"사회 악영향 커 엄벌 필요" 4000억원대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투자모집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4000억원대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투자모집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
2024-10-15
1심 재판부 "선수금 돌려막기, 유례없는 수수액 엄벌" 사회복지연대 "구민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사진은 해운대구청 전경. /해운대구 제공.[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 해운대구의회 일부 의원들이 다단계 유사조직에 최대 '억대 투자'를 하다 피해를 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10일 해운대..
2024-10-10
딥페이크 범죄 입건 70% 10대 법무부도 14→13세 개정 추진 "무작정 하향은 입법 취지에 반해" 여성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에 불이 붙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텔레그램 등 ..
2024-09-0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 강화 앞으로 대형 전세사기 등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사기 범죄가 늘어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앞으로 대형 전세사기 등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사기 범죄가 늘어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기범죄 양형기준 ..
2024-08-13
"시민 반대에도 SRF 소각시설 기습 허가...책임 회피에 급급" "김 시장의 부도덕한 행위에 김천시 발전이 저해 우려" 주장 10일 김천시 범시민연대는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김충섭 김천시장의 신속 재판과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2000여 명이 서명한 엄벌 촉구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
해병대 예비역 연대 "..
'빨간불' 켜진 해병대..
박희영 구청장 규탄..
'윤석열 멈춰!' [포..
발언하는 안진걸 민생..
'윤석열 정부 경찰 장..
행안부 경찰국 신설.....
이 모 부사관 빈소에..
[TF포토] '황제 보석 중..
[TF기획-인강학교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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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켜진 해병대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4/06/24/thumb/202443871719197373_200.jpg)
![박희영 구청장 규탄하는 10.29 이태원참사 용산시민행동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3/11/thumb/202470611710132187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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