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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신설 조속히 추진" 박광온 "처벌만으로 100% 예방하는 건 불가능"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강력범죄 대책 마련 점검차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
2023-08-08
법무법인 대륜 "가해자에 엄중한 처분 및 피해자 최우선 보호 실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해자로 몰렸던 피해 학생이 최우선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픽사베이[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2024-04-25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된 가운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며 박병석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앙증맞은 몸"이라며 박병..
2022-05-02
코로나19 창궐과 함께 감염병예방법 처벌이 강화되면서, 위독한 부친의 병문안이나 상사의 지시 등 불가피한 이유로 방역 수칙을 어긴 시민에게 과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은 코로나19 시국 속 호프집 영업을 준비 중인 자영업자의 모습. /의왕=임영무 기자'처벌은 최후 수단' 국제인권규범..
202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