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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남용 "재량권 인정은 넓게 처벌은 적게" 정경심 유죄 내린 주심 "회피 가능성은 낮아" 4.10 총선에서 13자리를 차지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에게 또다시 법원의 시간이 다가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8일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에 마련된 고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씨의 빈소를..
2024-04-28
정경심 2심 실형 선고 이력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재판부가 11일 배당됐다. 사진은 주심을 맡은 엄상필 대법관. 2024.02.28.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
2024-04-11
대법원 전원 합의체 '중도·보수 8 vs 진보 5' 尹, 취임 후 대법원장·대법관 6명 교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숙희(왼쪽), 엄상필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신, 엄 후보자가 각각 27일, 28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4-02-29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의혹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조소현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의혹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집행유..
2024-10-15
20년간 호형호제하며 지내던 이웃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냈던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년간 호형호제하며 지내던 이웃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냈던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2024-10-09
대표 잔여임기 보수 아닌 이사 기본급·퇴직금 지급 방송 파행 책임을 물어 해임된 지역 MBC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방송 파행 책임을 물어 해임된 지역 MBC 사장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가 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
2024-10-07
코스닥 시장에서 주목받던 업체의 전 대표가 허위 공시로 모은 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쓰다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스닥 시장에서 주목받던 업체의 전 대표가 허위 공시로 모은 수백억원 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쓰다 실형이 확정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2024-10-06
자율학습 시간에 '라이트노벨'을 읽은 중학생에게 20분 동안 얼차려를 시킨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율학습 시간에 '라이트노벨'을 읽은 중학생에게 20분 동안 얼차려를 시킨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
2024-10-04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했지만 합헌 결정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되면 공산화가 된다고 설교한 목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되면 공산화가 된다고 설교한 목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29일 법조계에..
2024-09-29
엄상필
엄상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