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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남용 "재량권 인정은 넓게 처벌은 적게" 정경심 유죄 내린 주심 "회피 가능성은 낮아" 4.10 총선에서 13자리를 차지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에게 또다시 법원의 시간이 다가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8일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에 마련된 고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씨의 빈소를..
2024-04-28
정경심 2심 실형 선고 이력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재판부가 11일 배당됐다. 사진은 주심을 맡은 엄상필 대법관. 2024.02.28.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
2024-04-11
대법원 전원 합의체 '중도·보수 8 vs 진보 5' 尹, 취임 후 대법원장·대법관 6명 교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숙희(왼쪽), 엄상필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신, 엄 후보자가 각각 27일, 28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4-02-29
대법 "형사사건 무죄 확정" 대법원이 9일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며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을 상대로 청구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사진은 양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양향자 ..
2024-05-09
대구 중구·남구 선거 무효소송도 기각 [더팩트ㅣ인천=남용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겸 인천 계양구 후보가 18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종합어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는 부정선거로..
체포 일주일 뒤 호송 경찰관도 폭행 심신미약 상태에서 치과를 찾아가 이유없이 간호사를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심신미약 상태에서 치과를 찾아가 이유없이 간호사를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
20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