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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단체, 안창호 인권위원장 공수처에 고발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 청소년 인권단체가 '청소년 성소수자 혐오표현 진정 사건'에 부당 개입했다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다빈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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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도장 안 넘겨준 전 입주자대표 …대법 "업무방해 아냐" "적극적 방해행위와 같은 형법적 가치로 볼 수 없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통장 인감도장을 넘겨주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통장 인감도장을 넘겨주..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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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검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항고사건 배당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08.12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기소 처분된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이 재검토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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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단체, 안창호 인권위원장 공수처에 고발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 청소년 인권단체가 '청소년 성소수자 혐오표현 진정 사건'에 부당 개입했다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다빈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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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병호' KAI, 文 정권 사업 지우기에 회삿돈 수억 펑펑…사측 "소멸시효 감안" 강구영 시절부터 최근까지 송사에 수억원 들여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지난 8월 한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구영 전 대표부터 차재병 대행까지 송사에 수억원을 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사천 KAI 본사 전경. /KAI[더팩..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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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예술고 여학생 3명 사망 사건, 교육위 국감서 질타 학교장 출석해 사과하면서도 카르텔 등 문제는 부인 교육부와 합동으로 진상 규명·재발 방지 필요성 강조 23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남도교육청·부산시교육청·울산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의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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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불송치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재수사 검찰 재수사 요청에 서울경찰청 수사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서울청) 공공수사2계는 불송치했던 업무방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경찰이 불송치했던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이른..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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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도장 안 넘겨준 전 입주자대표 …대법 "업무방해 아냐" "적극적 방해행위와 같은 형법적 가치로 볼 수 없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통장 인감도장을 넘겨주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통장 인감도장을 넘겨주..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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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유정복 인천시장 조사 21대 대선 경선 공직자 동원 혐의 '조희대 회동 의혹' 고발 6건 접수 김병기 아들 의혹은 공수처와 협의 경찰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의혹과 관련해 유정복 인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사진은 유정복 국민의힘 경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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