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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노트북 몰래 가져가 암호 바꾼 대표…법원 "절도죄 아냐"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벌금 500만원 자금난에 회계 자료 열람하러…임직원 협조 못 얻어 ?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최근 특수절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대표이사 70대 남성 A 씨에게 벌근 500만원을 선고했다. /더팩트 D..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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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러 사냐"…콜센터 직원들에 상습 폭언 60대 집유 상담사 4명에게 6차례 폭언·욕설 "피해자 정신적 충격 가볍지 않아" 콜센터 상담사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콜센터 상담사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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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위생단체협의회, '바가지요금 영상' 게시자 경찰 고소…"짜깁기 가능성" 게시자에 영수증·업소명 요구했지만 무응답…고소장 접수 협의회 "낭만포차 메뉴·계절도 안 맞아…허위면 손배까지 검토" 유튜브에 게시된 ‘여수 바가지요금’ 의혹 영상 화면이 갈무리돼 확산되고 있다. /유튜브 영상 갈무리[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설 연휴 여수 지역 음식·숙박업..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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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 "고려아연, 근거 없는 의혹 제기·형사 고소 반복 중단해야" 회사 사칭, 사원증 도용 등은 고려아연 일방적 주장 법과 원칙 따라 주주들과 소통, 위법행위 없어 영풍·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형사 고소에 대해 "여론전이자 책임 회피 행위"라고 주장했다. /영풍[더팩트 | 문은혜 기자]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영풍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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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주주혼란 유도한 MBK·영풍 측 경찰에 고소 "주주 안내문에 '고려아연㈜' 사명만 노출, 사원증 도용해 주주 혼란 야기"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고려아연이 고려아연 사칭으로 주주들을 속여 의결권 위임장을 수집한 정황이 있는 MBK·영풍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3인을 서울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고려아연[더팩트 |..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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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악성 민원 '무관용' 선언…형사 고발 강경 대응 행정 마비 수준 민원 제기한 기자 상대로 법적 조치 착수 영광군 관계자가 전남도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영광군[더팩트ㅣ영광=김동언 기자] 전남 영광군이 지난 16일 공무원을 상대로 폭언과 반복 민원을 제기한 기자를 형사 고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영광군에 따르면 해..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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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충원율 부풀린 부산 동명대 교수·교직원 '불구속 송치' 2021·2022년 신입생 모집 과정서 인적 사항 도용해 범행 부산 동명대. /박호경 기자[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 동명대에서 신입생 충원율을 부풀린 혐의로 교수와 교직원 등 8명이 검찰로 송치됐다.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A씨 등 동명대 교수 5명과 교직원..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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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편입·취업 특혜 의혹' 김병기 차남 자택 압수수색 업무방해 등 혐의 강제수사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차남 김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경찰이 편입과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차남 자택을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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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공소 취소 거래설' 김어준·장인수 고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방송인 김어준 씨와 전직 MBC 기자 장인수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와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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