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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오인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지않았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타 회사 서비스표 먼저 등록출원했다고 업무방해 성립 안 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대방에게 오인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지않았다..
2020-12-04
대법원은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민철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조직차장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홍익대 청소노동자 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소속 참가자들이 2018년 1월 17일 연세대 학생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2020-04-09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자유한국당 제3차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노총 등 일부 시민단체 인사들이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고양=남윤호 기자한국당 지지자와 충돌…경찰 '해산명령' 불응하며 35분가량 소동 [더팩트ㅣ고양=허주열 기자] 27일 경기도 고양 킨텍..
2019-02-27
황일봉 회장 "왜곡된 사실확인서로 보훈부 승인 임원 선출 결과 뒤집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이하 부상자회)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위증죄로 민모 변호사와 차모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11일 광주서부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 더..
2023-12-14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 즉시 분리…분리된 학생 별도 교육 아동학대죄로 신고된 교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해..
2023-09-01
자본시장법 위반 적용될 경우 징역 3년·벌금 1억 원 이하 불법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고조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윤정원 기자]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주식 투자 자문을 해주는 주식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리딩방은 '자칭' 투자 전문가가..
2023-08-25
언어폭력만으로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 확정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상담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한 악성민원인 A씨가 징역 8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120다산콜재단의 내부 모습. /더팩트 DB[더팩트ㅣ문화영 기자] 120다산콜 상담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은 악성민원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3-04-28
무자격 '사무장 병원'이라도 난동을 피워 진료행위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무자격 '사무장 병원'이라도 난동을 피워 진료행위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2023-04-02
포항지방검찰, <더팩트>경북취재본부 상대 김병욱 의원 고소 사건 '혐의 없음' 결정 국민의힘 김병욱의원(포항·남울릉)이 최근 언론을 상대로 경찰과 검찰에 두 차례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나 모두 '불기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포항=오주섭기자]..
2023-03-19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
![[TF현장]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민주노총 등 기습 시위에 '아수라장'(영상)](http://img.tf.co.kr/article/home/2019/02/27/thumb/201931001551244891_200.jpg)
![[팩트체크]](http://img.tf.co.kr/article/home/2023/08/24/thumb/202345321692858324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