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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개념 불명확해 피해자-노동청-법원 간 괴리 1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후인 2020년 노동청에 접수된 괴롭힘 신고 건수는 7398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1만5801건으로 두 배 이상 증..
2024-07-21
민사신청업무 담당…징계 청구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현직 부장판사가 8월부터 형사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현직 부장판사가 내달부터 형사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다.법원은 성매수 혐의를 받는 A판..
2023-07-31
사건 후 한달가량 재판업무 계속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8월부터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뒤늦은 조치에 나섰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내달부터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현직 판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사건 발생 후 한 달가량 재판 업..
영종총연·영종학부모 등 11개 단체, 20일 인천시청서 기자회견 열어 국제학교 유치 업무 책임자 '이해충돌 방지법' 저촉 업무배제 촉구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김요한(가운데) 정책위원장이 20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킹스칼리지스쿨 영종 유치에 유정복 인천시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
2024-02-20
권익위,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16개 국공립대 평균 77.6점…22개 공공의료기관 74.8점 지난해 전국 16개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 등급이 가장 높은 대학은 부경대로 조사됐다. 사진은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지난해 국..
2024-01-18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수년간 직장 내 괴롭힘·인권침해 광명시인권위 "가해자 징계하고, 광명시장은 철저한 관리·감독하라" 광명시청에서 사무위탁을 받아 광명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공동회장 박승원 광명시장)에서 수년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2년..
2023-06-24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A본부장·B팀장, 구제신청에서 '정직 징계 부당' 판정 이끌어 내 지난해 종합감사 종료 3개월 만에 특정감사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돼 5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던 광주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A본부장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 광산구 [더팩트 l 광주=허지현 ..
2023-02-24
고위 공직자 청렴도 조사 결과 나쁘다 '너 때문이야' 교장 갑질에 행정직원 극단 선택 경북교육청 임종식 교육감이 부르짖는 ‘따뜻한 교육’이 학생들을 위해 일선에서 애쓰는 교직원들에게도 못 미치는 ‘사람 잡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사진..
2022-09-20
[TF사진관] '검찰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