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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hyang@tf.co.kr
2024-10-17
"부인할 수 없는 인재" vs "과실 증명 부족" "무죄 판결 인정할 수 없다"…유족들 오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참사 유가족들이 판결에 항의하며 울부짖고 있다. /배정..
2024-09-30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
김광호 측 "책임 피하고 있지 않지만, 형사 책임은 없어" 검찰이 2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 구형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일 오..
2024-09-02
검찰은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국과수 감정 결과 차량 결함 없어 신발 바닥 문양 가속페달과 일치 경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 차모(68)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차 씨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2024-08-01
검찰 "주의의무 위반해 159명 사망" "변수 많아 법원 고심 깊을 것" 관측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4-07-23
"인파 통제할 수 있음에도 실질적 조치하지 않아" 이임재 "국민 못 지켜 죄송…모든 것 내려놓겠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인턴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
2024-07-22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
'이태원 참사 부실 대..
[포토기획] "10·29를 ..
10분 만에 공판 마치고..
두 눈 감은 박희영 구..
고개 숙인 박희영 [..
경호 받으며 법원 나..
고개 떨군 박희영, 취..
박희영 구청장 출석 ..
박희영, 이태원 유가..
구속 갈림길에 선 박..
노형욱, "광주 사고 기..
업무상과실치사상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 선고에 울부짖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9/30/thumb/202423051727681344_200.jpg)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 선고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9/30/thumb/202461721727680756_200.jpg)
![[포토기획]](http://img.tf.co.kr/article/home/2023/10/27/thumb/20235434169844978500_200.jpg)
![10분 만에 공판 마치고 나서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7/17/thumb/202387731689557829_200.jpg)
![두 눈 감은 박희영 구청장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3/06/26/thumb/202370631687765375_200.jpg)
![고개 숙인 박희영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3/06/26/thumb/202396071687765375_200.jpg)
![경호 받으며 법원 나서는 박희영 구청장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3/06/26/thumb/202367571687765375_200.jpg)
![고개 떨군 박희영,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6/26/thumb/202361301687765162_200.jpg)
![박희영 구청장 출석 앞서, 피켓 든 이태원 참사 유가족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6/26/thumb/202388771687759440_200.jpg)
![박희영, 이태원 유가족 항의 받으며 공판 출석 [TF포착]](http://img.tf.co.kr/article/home/2023/06/26/thumb/202387531687757459_200.jpg)
![구속 갈림길에 선 박희영 용산구청장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12/26/thumb/202281191672032228_200.jpg)
업무상과실치사상![[속보] '이태원참사' 김광호 전 서울청장 '무죄'](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17/thumb/202443161729126597_200.jpg)
![[속보] '이태원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1심 무죄](http://img.tf.co.kr/article/home/2024/09/30/thumb/202412851727676689_200.jpg)
![[속보] '이태원 참사'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금고 5년 구형](http://img.tf.co.kr/article/home/2024/09/02/thumb/20247091725241197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