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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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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태원참사' 김광호 전 서울청장 '무죄'
17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hyang@tf.co.kr
2024.10.17
'이태원참사' 엇갈린 판결…용산서장 금고 3년, 구청장은 무죄 (종합)
"부인할 수 없는 인재" vs "과실 증명 부족" "무죄 판결 인정할 수 없다"…유족들 오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참사 유가족들이 판결에 항의하며 울부짖고 있다. /배정..
2024.09.30
[속보] '이태원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1심 무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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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16건
'트로이카' 특검 기지개…조·중·현 리더십이 성패 '팔할'
'계엄령'의 실체.외환 혐의 규명 핵심 주가조작·공천개입·건진법사 광범위 수사 수사 외압 '윗선' 어디까지 밝혀낼지 관심 내란 사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이른바 '3대 특검'의 형태가 뚜렷해지고 있다. (왼쪽부터)조은석 특검, 민중기 특검, 이명현 ..
2025.06.13
6명 숨진 '부산 반얀트리 화재'…회유·뇌물 얽힌 인허가 비리 드러나
시행·시공사, 책임준공 기간 임박하자 사용승인 받기 위해 전방위 로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 /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화재 사건'과 관련해 시행사와 시공사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회유와 뇌물 등이 얽..
2025.05.08
6명 숨진 '부산 반얀트리 화재' 시행사 관계자 등 2명 추가 구속
소방 감리업체 직원 포함…함께 영장 신청된 3명은 발부 안 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현장. /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화재 사고'와 관련해 시행사 관계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됐다.부산지법 동부지원..
2025.05.01
검찰, '부산 반얀트리 화재' 시공사 대표 등 6명 구속 기소
허위 감리보고서 제출해 사용승인 시공사 등 법인 3곳도 함께 기소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현장. /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화재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동부지청은 ..
2025.04.29
'깨비시장 돌진 13명 사상' 70대 불구속 송치
"입원 치료 필요해 불구속 결정" 서울 양천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김모(75)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호영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를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
2025.02.14
[속보] '이태원참사' 김광호 전 서울청장 '무죄'
17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hyang@tf.co.kr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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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기사
총13건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 선고에 울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박희영 ..
[포토기획] "10·29를 기억합니..
10분 만에 공판 마치고 나서는 박..
두 눈 감은 박희영 구청장 [포토]..
고개 숙인 박희영 [포토]..
경호 받으며 법원 나서는 박희영 구..
고개 떨군 박희영, 취재진 질문에 ..
박희영 구청장 출석 앞서, 피켓 든..
박희영, 이태원 유가족 항의 받으며..
구속 갈림길에 선 박희영 용산구청장..
노형욱, "광주 사고 기본 지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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