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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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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태원참사' 김광호 전 서울청장 '무죄'
17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hyang@tf.co.kr
2024.10.17
'이태원참사' 엇갈린 판결…용산서장 금고 3년, 구청장은 무죄 (종합)
"부인할 수 없는 인재" vs "과실 증명 부족" "무죄 판결 인정할 수 없다"…유족들 오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참사 유가족들이 판결에 항의하며 울부짖고 있다. /배정..
2024.09.30
[속보] '이태원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1심 무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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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19건
[속보] '이태원참사' 김광호 전 서울청장 '무죄'
17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hyang@tf.co.kr
2024.10.17
'이태원 참사' 전 서울경찰청장 금고 5년 구형…"사고 예견 가능했다"
김광호 측 "책임 피하고 있지 않지만, 형사 책임은 없어" 검찰이 2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 구형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일 오..
2024.09.02
[속보] '이태원 참사'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금고 5년 구형
검찰은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2024.09.02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은 '운전 미숙'…경찰, 운전자 구속 송치
국과수 감정 결과 차량 결함 없어 신발 바닥 문양 가속페달과 일치 경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 차모(68)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차 씨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2024.08.01
'이태원 참사' 핵심인물 속속 중형 구형…법원에 시선집중
검찰 "주의의무 위반해 159명 사망" "변수 많아 법원 고심 깊을 것" 관측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4.07.23
검찰, '이태원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1심 징역 7년 구형
"인파 통제할 수 있음에도 실질적 조치하지 않아" 이임재 "국민 못 지켜 죄송…모든 것 내려놓겠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인턴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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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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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 무..
'이태원 참사 부실 대..
[포토기획] "10·29를 ..
10분 만에 공판 마치고..
두 눈 감은 박희영 구..
고개 숙인 박희영 [..
경호 받으며 법원 나..
고개 떨군 박희영, 취..
박희영 구청장 출석 ..
박희영, 이태원 유가..
구속 갈림길에 선 박..
노형욱, "광주 사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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