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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은 부인, 협력업체는 인정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포항=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동국제강 포항공장 협력업체 30대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 안전 책임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박진숙 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동국홀딩스..
2024-03-08
서울 혜화경찰서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서울 종로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23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께 종로구 숭인동 모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부 2명이 추락했다.이들은 굴착기의 버킷(땅을 파..
2024-01-23
외부인사 15명 공소제기 안건 심의 심의위 의결 권고일 뿐 강제성 없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5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린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 안건을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2024-01-15
'무면허 의료행위' 불기소 처분…대법원은 유죄 인정 대통령실 "인사 검증에 대해 언급 않는 게 원칙"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故권대희 의료사고' 담당 검사였던 성 모 씨가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성 행정관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는 등 봐주기 기..
2024-02-20
재판부 "건설업체 운영자 설계도면 보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 지시" 지난해 3월 천안시 한 공사장 옹벽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3명이 매몰됐다. / 천안서북소방서[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지난해 3월 충남 천안시의 한 공사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건설업자와 현장소장에게 실..
2024-01-16
"적대적 주취자 보호 어려워" 보호 업무 범위 확대 이중고 주취자 보호 법 개선 목소리 15일 일선 경찰관들은 벌금형이 나온데 대해 '경찰 치안 공백'도 우려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조소현 기자, 이윤경 인턴기자] #.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 경사..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달라…검찰 "인과관계 있다" 내년 2월 27일 의정부지방법원 공판 예정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한 2차준비기일이 2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허주열 기자, 삼표[더팩트ㅣ의정부=김태환 기자] 대기업 총수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산..
2023-12-22
경호원들 사이로 '도..
공판 마치고 법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