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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 엄격 증명됐다고 판단 어려워" 오열한 유족들 "한 편의 코미디 보는 것 같아"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태..
2024-10-17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공수처 고발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안장식이 대전 유성구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 채 상병 사건 당시 함께 수색 작업을 했던 생존자의 어머니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채 상병과 함께..
2023-09-13
2m 20cm 높이 철봉서 ‘추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6세 아동에게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황용남)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
2022-12-21
벤츠코리아, 다소 부담 덜어…경찰, 구체적인 원인 수사 속도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난 차량을 감식하고 있다. 지난달 1일 아파트 지하 1층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에 불이 나 8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
2024-09-24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13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임 회장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작성한 바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
2024-06-13
"재판장 인격 모독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의 사진과 실명을 올려 비판한 것과 관련해 창원지방법원 측이 공개적으로 유감 표명을 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
2024-06-10
임현택, 의사 유죄 내린 판사 저격…사진 올리고 "제정신인가" "의사협회장이야 말로 제정신인가" 비판 쇄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 선포를 선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임현택 ..
2024-06-09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하는데…"입법부가 구체적 판단 해줘야" 지난 7월 22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 관에서 엄수된 고 채모 상병 영결식에서 한 해병대원이 눈물을 닦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불..
2023-10-20
재판부, "피고인 과실 매우 중하다 평가하기 어려워" 원생들의 사진을 찍다 2살 여아 위로 넘어져 중상을 입힌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의 사진을 찍다 넘어져 2살 여아에 중상을 입힌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2023-10-19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