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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공수처 고발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안장식이 대전 유성구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 채 상병 사건 당시 함께 수색 작업을 했던 생존자의 어머니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채 상병과 함께..
2023-09-13
2m 20cm 높이 철봉서 ‘추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6세 아동에게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황용남)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
2022-12-21
달성경찰서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 달성군의 한 실내 수영장 배수구에 3살 남아의 팔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9일 달성경찰서는 배수구를 제대로 막지 않아 3살 남아의 팔이 빨려 들어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수영장 관리책임자 A씨를..
2022-06-29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하는데…"입법부가 구체적 판단 해줘야" 지난 7월 22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 관에서 엄수된 고 채모 상병 영결식에서 한 해병대원이 눈물을 닦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불..
2023-10-20
재판부, "피고인 과실 매우 중하다 평가하기 어려워" 원생들의 사진을 찍다 2살 여아 위로 넘어져 중상을 입힌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의 사진을 찍다 넘어져 2살 여아에 중상을 입힌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2023-10-19
'공수처 무용론' 비판 불가피…후임 관심사 김진욱 처장 임기 중 마지막 국정감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세 번째 국정감사를 받는다.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세 번째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번 국감에서는 지난 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감사원의 표..
한국전력 직원들은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의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당시 고성 산불로 폐허가 된 마을 현장./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은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의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2023-10-18
페이스북에 "규칙 어겨 이익 볼 수 없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규칙을 지키게 만드는 공적 의지의 부재가 바가지, 자릿세 같은 생활적폐를 유발할 뿐 아니라 최근 벌어진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이재..
2023-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