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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대법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판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해온 피해자가 직접 거부 의사를 나타낸 것과 상관없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
2020-05-31
업무상위력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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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