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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이후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업무상 재해 이후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2024-07-29
의사의 정신과적 소견이 없더라도 심신상실에 따른 사망을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사의 정신과적 소견이 없더라도 심신상실에 따른 사망을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
2024-06-04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 씨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승소 판결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직원이 무면허로 법인차량을 몰다 사망했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
202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