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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한 낙태죄를 개선입법 시한 전에 위반했더라도 무죄로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나머지 혐의만 유죄 인정해 징역 3년6월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한 낙태죄를 개선입법 시한 전에 위반했더라도 무죄로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 ..
2021-03-14
낙태죄 폐지에 따라 대법원이 낙태시술을 한 의사에게 직접 무죄 판결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낙태죄에 무죄가 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낙태죄 폐지에 따라 대법원이 낙태시술을 한 의사에게 직접 무죄 판결을 내렸다. 헌재 결정을 근거로 낙태죄에 무죄가 선고되기..
2021-02-12
승소한 '로'는 반낙태주의자 변신…한국 헌재에선 낙태죄 합헌 근거로 낙태 권리 지지 시위대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대법원 앞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뒤집은 대법원의 판결에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낙태 비범죄화의 역사적 계기였던 미국의 '로..
2022-07-03
업무상촉탁낙태
업무상촉탁낙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