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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회피 수단 악용 우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A‧B 씨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위법이 적발된 병원을 폐업한 후 새 ..
2024-01-07
7일 과기정통부, 업무정지 처분 결정 롯데홈쇼핑이 하루 6시간씩 6개월간 방송 송출을 못하게 됐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롯데홈쇼핑이 하루 6시간씩 반년 간 방송 송출을 못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업무..
2022-12-07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이덕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종합편성채널 사업 업무정지 처분..
2021-02-24
3월 4일~4월 26일 450개소 점검 결과…수사의뢰 8건 2월부터 4차례 점검결과 1368곳 중 227곳 340건 적발…64곳 수사의뢰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중개사무소 450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80개소에서 88건의 불법..
2024-05-14
매년 경기지역 병의원 300여곳 적발돼 마약류 등도 관리부실 심각 '위험 수위' [더팩트ㅣ배정한 기자] 한 대학병원 접수실의 모습. 기사와 관련 없음.[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무자격 의료행위 등으로 적발되고 있는 경기지역 병의원이 매년 3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마약류 등에 ..
2024-04-22
20억 과태료, 소속 직원 177명 감봉 3월 등 대주주·임원 제재 없어 시중은행 전환에 영향 안 받을 듯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 DGB대구은행[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DGB대구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등 중징계를 받았으나 오히려 징계 이슈를 털어낸 만큼 시중..
2024-04-17
"내부통제기준 법적쟁점 관련 불명확한 부분 남아있어 금융감독원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2심 판결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당국이 함영주 하나금..
2024-03-14
하나은행 징계는 유지 하나금융 "내부통제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하나금융그룹[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2024-02-29
'불완전 판매' 문책경고 처분 1심 패소 뒤집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68)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이한림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TF포착] '직무 복귀' ..
[TF사진관] 코로나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