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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촉구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성매매방지법 20년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여성단체들이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성매매여성을 행위자로 처벌하고 있는 현행법 개..
2024-09-23
경찰, 최근 채무로 인한 경영난 담긴 유서 발견 광주 서구 유명 식당 업주 부부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서부경찰서 전경[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지난 27일 낮 12시 2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유명 음식점에서 업주 A(44)씨 부부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당국은 이..
2024-06-28
법원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 있어" 온라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업주 박 모 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일본 여성들의 한국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업주가 구속됐다.서울중..
2024-05-13
업주 3명은 구속…도박 행위자는 221명 대전의 대학가와 유흥가 인근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행위가 벌어지다가 적발된 모습./대전 경찰[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의 대학가와 유흥가 인근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장을 개장한 업주와 종업원, 도박행위자 등 30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19일 대전경..
2024-11-19
업주는 성매매처벌법, 직원은 범죄수익은닉죄로 추징 성매매 업주가 직원들에게 준 급여는 업주와 직원 모두에게 이중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매매업주가 직원들에게 준 급여는 업주와 직원 모두에게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
2024-10-27
헬스장 업주들 "한음저협, 합의금 명목의 형사고발 남발" 한음저협 "합의금 탈취·저작권 안내 불이행 사실무근"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앞에서 '체육시설 상대로 한 한음저협의 무분별한 형사고발 남발 피해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퍼포먼스를 하고 ..
2024-10-04
피의자들이 사용한 촬영 장비 /경기남부경찰청[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성매매 업소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 해당 영상을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 형태로 올리거나 온라인에 불법 유포한 광고 대행업자와 성매매 업주 등 2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은 이같은 혐의로 닉네임 '검은 ..
2024-09-09
김천경찰서 전경. /김천=김채은 기자[더팩트ㅣ김천=김채은 기자] 경북 김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70대 업주가 숨지는 사고가 나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22일 김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4분쯤 김천시 모암동의 한 물엿 제조업체에서 업주 A(70대) 씨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A 씨는 높이..
2024-08-22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상습도박으로 인해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대구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대구지법 제1행정부(채정선 부장판사)는 A씨는 대구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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