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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에누리액" 주장…법원 "고객 유치 전략" 인터넷과 디지털 TV의 결합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제공한 현금 혜택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인터넷과 디지털 TV의 결합 상품에 가입..
2023-06-04
"조세중립성·조세평등의 원칙에 따라"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동통신사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지 8년 만이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2022-10-09
대법원이 OK캐시백포인트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 더팩트 DB.재판부 "포인트 현금과 달라"...사용범위 및 조건 제한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통신요금의 일정 비율을 이용자에게 적립해주는 이른바 'OK캐시백포인트'는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인 '에누리..
2020-02-01
SK텔레콤이 세무서를 상대로 낸 세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했다. /더팩트DB[더팩트│황원영 기자] SK텔레콤이 세무서를 상대로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보조금에 따른 2900억 원대의 세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장을..
2016-01-28
에누리액
에누리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