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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10년 "더욱 중형 필요" 이원석 "인격 살인" 항소 검토 지시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허..
2024-08-30
"평범한 일상이 성범죄에 사용...여성 도구화"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2024-08-28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대규모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검거 19개월 만에 형 확정…추가기소 사건 재판 남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대규모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
2021-10-14
'대장동 개발 의혹'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민경욱 첫 재판·'남자엔번방' 선고도…임종헌은 '멈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주 간 겨울 휴정기를 마친 법원이 이번 주부터 기지개를 켠다..
2022-01-10
대법관 제청된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대법원 제공여성 대법관 4명 사상 최다…문재인 정부 마지막 임명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 대법관 후보로 오경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판사를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
2021-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