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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교회에서 제명된 이력이 있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대법 "종교적 신념 깊다고 볼 수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범죄·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교회에서 제명된 적이 있는 여호와..
2020-10-14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이유로 무단결근하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더팩트 DB.대법 "복무하며 종교적 신념 지킬 수 있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여..
2020-03-23
기찬수(왼쪽) 병무청장과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신진환 기자여야 국방위원들,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 지적하기도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기찬수 병무청장이 25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복무 기간과 강도에 대..
2018-07-25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병역을 거부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뒤집힌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병역을 거부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뒤집힌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수혈거부 교리를 지키기 위해 십수년간 위임장을 지니고..
2022-03-27
침례 의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병역 거부를 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남용희 기자법원 "형사처벌 가능성 매우 높았는데도 감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침례 의식을 거치지 않고 병역 거부를 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1심 실형..
2021-12-02
61명의 사형수 지난달 27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가 옛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하고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장 모(25)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현재 생존해 있는 사형수는 모두 61명으로 늘었다. /더팩트DB 61명의 사형수, 그들은 누구인가 #. 2014년 5월 ..
2015-09-05
여호와의증인
여호와의증인
![[TF이슈] 무단결근한 '여호와의 증인' 사회복무요원은 유죄](http://img.tf.co.kr/article/home/2020/03/20/thumb/20202187158487824800_200.jpg)
![[TF현장] 병무청장](http://img.tf.co.kr/article/home/2018/07/25/thumb/201858321532505794_200.jpg)
![[TF이슈] '흉악범' 61명, 그들의 이름은 '사형수'](http://img.tf.co.kr/article/home/2015/09/03/thumb/201534621441376288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