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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을 20세 이상으로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헌재 "중등교육 마칠 정도 이해력 필요"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을 20세 이상으로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21-06-01
"새로운 녹지공간, 대전 제2수목원 명칭을 공모합니다" 대전 제2수목원 투시도. / 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는 보문산 권역 호동 일원에 들어서는 제2수목원의 이름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새로운 녹지공간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대중적이고 창의적인 명칭을 찾기 ..
2024-04-16
성남시 전세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 홍보물./성남시[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올해부터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이 사업은 계약기간 종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 임차인이 ..
2024-03-15
회추위 "김 회장 퇴임 의사 존중…롱리스트 포함 안 해" DGB금융그룹에 따르면 김태오 회장이 이날 용퇴를 결정했다. /DGB금융그룹[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용퇴 의사를 밝혔다.DGB금융은 12일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DGB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
2024-01-12
금감원, 삼성생명·삼성화재·한화생명 등 전수조사 34세 연령제한 적용, 판매량도 적어 가계부채 영향 미미하다는 시각도 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은행권 가계대출 급증 요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업계에도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
2023-08-25
서커스·비보잉·거리예술·오페라까지 서울문화재단이 지난해 하반기 시범운영을 마치고 올해부터 사계절 축제로 본격 운영하는 '아트페스티벌 서울' 라인업을 발표했다. /서울시 제공[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문화재단은 올해부터 사계절 축제로 본격 운영하는 '아트페스티벌 서울' 라인업을 2일 발표했..
2023-05-02
시행규칙 개정…다자녀 기준 완화 어린이집 입소 때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어린이집 입소 때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10일..
2023-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