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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첫 대통령 업무보고서 5대 핵심과제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한 장관은 새 정부 법..
2022-07-26
최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형사처벌 강화보다 실질적인 범죄 예방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CCTV영상. /뉴시스박맹우 의원 "소년법 악용사례 줄 것" vs 이수정 교..
2018-12-22
법무부, 형법·소년법 개정 추진 만13세도 보호처분 대신 형사처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14에서 13세),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 강화 등으로 ..
2022-10-26
연령하향
연령하향
![[TF 초점] '촉법소년' 만13세로 하향…'범죄 예방' 효과는?](http://img.tf.co.kr/article/home/2018/12/20/thumb/201814801545400239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