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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 다수 근무하는 IT기업 60곳 기획감독 상습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총 238건 적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총 60개사를 대상으로 기획감독한 결과, 2..
2024-03-12
대법원 판결 반영…연장근로수당 기준은 유지 앞으로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1일 8시간 초과가 아닌 1주 40시간 초과로 판단한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앞으로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1일 8시간 초과가 아닌 1주 40시간 초과로 판단한다...
2024-01-22
정부 근로시간 개편 취지와 부합 1주일 노동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1일 8시간 이상을 근무해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주일 노동시간이 총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하루 몇 시간을 일하더라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2023-12-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손경식 경총 회장(오른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만나 이동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인 규제들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
2024-11-11
사회적 대화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경총 간담회 개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손 회장은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재차 요청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2024-07-25
제22대 국회가 직장인들은 위해 추진해야 할 노동 정책 필요성 표 / 직장갑질119 제공[더팩트ㅣ황지향 기자] 3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들이 22대 국회에 바라는 노동정책으로 '모든 체불임금에 지연이자제 적용'(87.3%)..
2024-06-30
노조 회계투명성 제고 등 성과 '늘봄학교 전면 시행' 속도전에 졸속 추진 우려 연금개혁 합의 불발…22대 국회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있다.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은 현 시점에선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돌출 무대로 나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
2024-05-09
"목소리 큰 소수가 국회 입법 움직여" "88% 노동자 처우 개선 방안 연구 중"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이 법치주의 확립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2024-05-07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1일 134주년 노동절을 맞아 성명을 내고 "노동법 보호 대상 밖에 있는 취약계층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1일 134주년 노동절을 맞아 "노동법 보호 대상 밖에 있는 취약계층..
2024-05-01
정부 "주52시간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