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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 도의원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 CCTV 단순 열람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불법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CCTV 단순 열람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불법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
2024-09-15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체납내역 발송…체납 정보 빠르게 전달, 납부 편의 제공 ‘카카오 알림톡’전자문서 열람 및 납부절차/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이달부터 지방세 체납액 안내문을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모바일 전자문서로 발송한다.20일 시에 따르면 ‘카..
2024-08-20
고창군이 올해 1월1일 기준 관내 23만209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운영한다.[더팩트 | 고창=전광훈 기자] 전북 고창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23만 209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 제출’..
2024-03-19
광주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관련 규칙 개정 "주민들 목소리 입법과정에 반영되길 기대" 정달성 광주 북구의원이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주민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입법과정에 반영되기 위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2024-11-20
다음 달 6일까지 주민 의견 서면 제출 접수 18일 천안시 관계자가 민간개발사업자인 엔필드씨에이와 함께 청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천안 구성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주민 의견 청취 및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천안시[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충남 천안시는 민간 개발 사업자인 엔필..
2024-11-19
내달부터 시범운영 후 내년부터 본격 제공 충남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세외수입 체납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본인 ..
2024-11-14
"내일까지 시정 않을 시 허위사실 유포 고발" "법적 조치 대상자 선별 중" 13일 국민의힘이 한동훈 당 대표와 그의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방송을 한 유튜버에 대해 "내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2024-11-13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엔 "절차대로 판단 받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부가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부가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11-12
서울시, 수서택지개발지구 재정비안 7~21일 열람 공고 서울시는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를 진행한다.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강남구 수서역 일대의 중심기능이 강화되고, 대대적인 주거환경 변화가 본격화된다.서울시는 수서..
2024-11-07
세월호 관련 문건 공..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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