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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노동신문 열람 제한' 지적에…與 "실용 평화" 野 "위험한 안보인식" 野 "국민 생명·안전 담보로 위험한 도박" 與 "윤석열식 가짜 안보로 코리아 리스크"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매체 열람 제한을 지적했다. /대통령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매체 열람 제..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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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노동신문·촉법소년·임신중단약물…민감 쟁점 들춰낸 李 외교부·통일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업무보고 비전향장기수, 재외국민 우편·전자투표, 자산 비례 범칙금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2주차 마지막날인 19일 북한 노동신문 열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임신중단 약물 도입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쟁점들을 잇따라 거론하며 현황과 해결 가능성을..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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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관광공사 간부,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다른 간부 고소 고소인 "부재 중 무단 침입·수색"…피고소인 "사실무근" 인천관광공사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관광공사의 고위직 간부가 다른 간부를 상대로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인천관광..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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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내란 판결문 실명화" 참여연대 승소…법원 "공개 절대 금지 아냐" 법원 "공개 여부 다시 판단해야...재판소원 비화 가능성" 참여연대가 지난 4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1심 선고 실명 판결문 공개를 거부한 것을 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더팩트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판결문을 실명으..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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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교과서 태블릿 650억원 입찰 담합 의혹…공정위, 4개사 심의 착수 과징금·고발 의견 제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 과정에서 4개 사업자가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에 착수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 과정에서 4개 사업자가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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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 측 "뉴진스 활동 계획 있었나"…어도어에 자료 공개 요구 "복귀 후 활동 없어…손해액 산정에 필요" "소송 상대방에게 제출할 성격 자료 아냐" 손해액 감정 절차 지연으로도 양측 공방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이 어도어가 뉴진스 복귀 이후 실제 활동 계획을 마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룹 뉴진스가 지난 2024년..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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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좌석 유지 완화" 요청...공정위, 기각 의견 파일 삭제 등 조사방해 법인·직원 3명 고발 대한항공이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한항공[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대한항공이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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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첩사 블랙리스트' 여인형 재판 시작…"군판사 정치성향 파악 지시" 예비역 59명 인사카드 작성·김병주 연고자 색출 등 혐의 윤석열 정부 시절 이른바 '방첩사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 | 정예은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이른바 '방첩사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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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중수청 수사 겹치면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서 중재 경합 시 수사기관장이 협의회에 조정 신청 보완수사 이행관리·사건관계인 권리구제 강화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형소법 제197조의4는 수사기관장이 수사경합에 따른 관할 조정을 협의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해당 조항은 내년 2월5일부터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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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신문’ 이제 누구나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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