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노동신문·촉법소년·임신중단약물…민감 쟁점 들춰낸 李 외교부·통일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업무보고 비전향장기수, 재외국민 우편·전자투표, 자산 비례 범칙금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2주차 마지막날인 19일 북한 노동신문 열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임신중단 약물 도입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쟁점들을 잇따라 거론하며 현황과 해결 가능성을..2025.12.19
• 
  인천관광공사 간부,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다른 간부 고소 고소인 "부재 중 무단 침입·수색"…피고소인 "사실무근" 인천관광공사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관광공사의 고위직 간부가 다른 간부를 상대로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인천관광..2025.12.02
• 
  인천시선관위, 11~13일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인천시선관위)가 9일 선거인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으면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할 수 없는 만큼 선거인명부를 반드시 열람할 것을 당부했다.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2025.05.09
• 더보기 >

• 
  北 노동신문·촉법소년·임신중단약물…민감 쟁점 들춰낸 李 외교부·통일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업무보고 비전향장기수, 재외국민 우편·전자투표, 자산 비례 범칙금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2주차 마지막날인 19일 북한 노동신문 열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임신중단 약물 도입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쟁점들을 잇따라 거론하며 현황과 해결 가능성을..2025.12.19
• 
  헌재, 대통령기록물법 헌법소원 각하…서해 피습 공무원 유족 청구 서해 피습 공무원 유족이 사건 관련 서류를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자 반발해 청구한 위헌 소송이 각하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해 피습 공무원 유족이 사건 관련 서류를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자 반발해 청구한 위헌 소송이 각하됐다.헌법재판소는 18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형 ..2025.12.18
• 
  내년 표준지 공시가 3.35%·표준주택 2.51% 오른다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오는 18일부터 '정부24+'를 통해 무료 발급 국토부가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60만 필지)·표준주택(25만 가구)의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한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국..2025.12.17
• 
  전북도교육청,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온라인시스템 구축 전북도교육청 전경 /전북도교육청[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심의 절차를 전면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시스템(심의ON)'을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심의ON'은 과업심의 요청부터 검토·확정·결과 통보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함으로..2025.12.15
• 
  명동·여의도 등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최대 1.3배 완화  63개 구역에 관광숙박 특화구역 지정 건폐율·높이 인센티브 통해 사업성 강화 서울시는 지난 12일 개최된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통해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황준익 ..2025.12.14
• 
  형소법 본회의 통과…野, 은행법 무제한토론 재돌입 野, 연속 필리버스터 돌입 13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정 국민의힘은 1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직후 뒤이어 상정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재돌입했다. 사진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2025.12.12
• 더보기 >

• 형사소송법, 국힘 보이콧에도 본회의..
• '尹 구치소 CCTV' 확인한 법사..
• '윤 체포 불응 CCTV' 현장검증..
• 통일부 '정치·경제·체육 남북회담'..
• 통일부, 분단 이후 '남북경제회담 ..
• 세월호 관련 문건 공개하는 강득구 ..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3개월 ..
• 경조사에 계좌 보낸 태백시장·장흥군..
• 공동주택 공시가격 17.22% 상승..
• 여야,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
• '환경사진이 한 자리에'…숲과나눔,..
• 더보기 >

• [이슈클립] '전자발찌·휠체어' 김..
• "대통령기록물 열람 허용하라"…北 ..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