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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일 7월12일 문재인 정부 당시 전 정권 인사에 개입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59)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재판이 석 달가량 연기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전 정권 인사에 개입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
2023-04-17
별건 사건의 수사 기록이더라도 법원이 허가했다면 피고인에게 열람·등사 해줘야 한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별건 사건의 수사 기록이더라도 법원이 허가했다면 피고인에게 열람·등사 해줘야 한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지난 30일 A씨가 별건 수사기록 열람..
2022-07-01
열람·등사 청구 소송 사실상 패소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동생에게 회계장부를 보여줘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동생 정은미 씨가 서..
2022-05-31
형소법 221조 일부 위헌 논란으로 삭제 "적법절차 위배" vs "수사 자료 열람 불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 기자들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 신문이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각각 열린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지난해 9월 14일 오..
2024-04-19
16개 중 3개 인용…다올투자증권 "자료 충실히 준비할 것" 다올투자증권의 2대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20일 일부 인용됐다. /다올투자증권[더팩트|윤정원 기자] 다올투자증권 '슈퍼개미'로 일컬어지는 2대주주 김기수 ..
2024-02-20
법원 출석길에 "심려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 대마와 프로포폴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
2023-12-12
검찰, 어민 북송 과정 설명하며 울먹 재판부 "방청석 말고 법대 보고 말해"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 인사들의 첫 정식 재판에서 검찰이 탈북어민 송환 과정을 설명하며 눈물을 보였다. 2022년 7월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
2023-11-01
KCGI ESG동반성장펀드 1개월 수익률 -2.74% 지난 9월 20일 KCGI자산운용이 선보인 'KCGI ESG동반성장펀드'의 수익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KCGI자산운용[더팩트|윤정원 기자] 공식 출범한 지 2개월이 지난 KCGI자산운용의 성과가 미진한 형국이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2023-10-24
DB하이텍 지분 7.05% 보유 행동주의펀드 KCGI가 DB하이텍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KCGI 홈페이지 갈무리[더팩트|윤정원 기자]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행동주의펀드 KCGI가 DB하이텍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는 추이다. KCGI는 DB하이텍이 부적절한 경영을 하고 있..
202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