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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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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Z 국제학교 유치 보도는 '거짓'?…경제청 본부장 "협약 당사자 밝힐 수 없다"
인천경실련 "검증 없는 유치는 성과주의…경제자유구역 취지에 맞는 행정 펼쳐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6월 홍콩에서 IFEZ 내 국제학교 설립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AISL과 체결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중백 IFEZ정책특보, 로자나 웡 AISL 회장,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에릭 르엉 해로..
2023.08.02
환자에 침 놓은 간호조무사 집유 확정…"무료라도 불법"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배우자인 의원장도 벌금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원에서 침 치료를 한 간호조무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직접 돈은 받지 않았지만 '의사가 아닌 사람의 영리 목적 의료행위'로 인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보..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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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59건
김명진 당진시의원, 드론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제12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김명진 당진시의원은 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드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진시의회[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김명진 충남 당진시의회 의원은 지난 1일 제1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드론 사고 예방을 ..
2025.10.02
[단독] 국회서 '북 토크' 열고 140만 원 받은 최강욱…대관자는 신장식
신장식 명의 대관, 최강욱 단독 강연 조국혁신당 당원 대상 유료 강연 진행 사무처 "사용신청권자 아닌 자 회의실 사용 불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조국혁신당 당원을 대상으로 북 토크를 열고 강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공간이 신장식 혁신당 의원..
2025.09.17
대학병원 앞 '약국행' 승합차…구청은 '골치', 환자들은 '편리'
병원 앞 차량 동원 호객행위 성행 특정 약국 언급 약사법 위반 소지 "환자 편의" vs "주차 불편" 엇갈려 대학병원 앞 약국(문전약국)에서 차량을 동원한 환자 호객행위를 하면서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환자들은 대체로 "편하다"는 입장이지만, 관할 구청은 불법 주정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25.07.20
민간 자격증 통증 시술은 불법…대법 "영리 의료행위 금지"
침구사, 접골사 등 민간 자격증을 갖고있더라도 영리 의료행위를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침구사, 접골사 등 민간 자격증을 갖고있더라도 영리 의료행위를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
2025.06.01
경기여성비전센터 '소통공유공간' 정기 이용 신청 접수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창작스튜디오. /경기도여성비전센터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다음 달 2~18일 하반기 '소통공유공간' 정기 이용을 원하는 모임과 단체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소통공유공간은 글쓰기, 독서, 서예, 댄스, 악기연주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5개의 '..
2025.05.28
"청년이 만드는 순천"…순천시, '청년공동체 활동팀' 모집
11개 팀 모집, 팀별 500만 원 지원 청년공동체 모집 안내문 /순천시[더팩트ㅣ순천=김동언 기자] 전남 순천시가 지역 청년의 자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청년공동체 하반기 활동팀'을 오는 6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모집 규모는 11개팀이고 팀별 500만 원을 지원한..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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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방의원 징계나 구속 ..
[TF사진관] '범죄단체가입 혐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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