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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음란물을 갖고 있었더라도 판매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청소년음란물을 갖고 있었더라도 판매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 가중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
2024-06-21
검찰, 보이스피싱 여죄도 추가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하고 협박전화를 건 피의자 김 모 씨와 길 모 씨(오른쪽)가 지난해 4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2024-01-24
대검찰청은 9일 신종 디지털 성범죄 엄벌을 위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검찰, 기준 강화한 사건처리기준 시행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2020-04-09
텔레그램 딥페이크 거래 대화 내용 /경기남부경찰청[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판매·구매한 10대 등 2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팔아 수익을 올린 A씨(10..
2024-09-19
이른바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을 운영하며 1000개가 넘는 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을 만든 20대와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운영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을 운영하며 1000개가 넘는 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을 만든 20대와..
2024-09-14
한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 개정 '영리목적 사용금지' 문구 삭제 한국은행은 29일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화폐 도안 무단 도용으로 판매 중단 위기를 겪었던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십원빵'이 합법화된다. /이선..
2024-08-29
법원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 이용, 엄벌해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 사건을 중국에서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 사건을 중국에서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서울..
2024-07-09
회사 대표, 부동산 임대업 등 겸직…시정 1건, 주의 5건 한국효문화진흥원 직원들이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채 겸직을 하다 무더기로 감사에 적발됐다. / 한국효문화진흥원 전경[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한국효문화진흥원 직원들이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겸직을 하다 무더기로 감사에 적발됐다..
2023-07-18
영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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