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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이스피싱 여죄도 추가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하고 협박전화를 건 피의자 김 모 씨와 길 모 씨(오른쪽)가 지난해 4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2024-01-24
대검찰청은 9일 신종 디지털 성범죄 엄벌을 위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검찰, 기준 강화한 사건처리기준 시행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2020-04-09
회사 대표, 부동산 임대업 등 겸직…시정 1건, 주의 5건 한국효문화진흥원 직원들이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채 겸직을 하다 무더기로 감사에 적발됐다. / 한국효문화진흥원 전경[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한국효문화진흥원 직원들이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겸직을 하다 무더기로 감사에 적발됐다..
2023-07-18
'중국 체포' 주범 국내 송환 추진 서울 강남 마약 음료 사건 수사 중인 경찰이 중국 체류 중이던 주범을 현지에서 붙잡아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범을 포함해 총 6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강남 마약 음료 사건 수사 중인 경찰이 중국 체류 중이던..
2023-07-13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를 받는 피의자 길 모 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2023-05-05
마약음료 제조자,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 중국체류 3명 추적 중…추가 공범 1명 구속영장 청구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최고 사형이 가능한 혐의로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
2023-05-04
대법, 검사 상고 기각해 확정 직원과 가족의 진료비를 할인해줘 재판을 받은 병원장이 영리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직원과 가족의 진료비를 할인해줘 재판을 받은 병원장이 영리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2-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