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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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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Z 국제학교 유치 보도는 '거짓'?…경제청 본부장 "협약 당사자 밝힐 수 없다"
인천경실련 "검증 없는 유치는 성과주의…경제자유구역 취지에 맞는 행정 펼쳐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6월 홍콩에서 IFEZ 내 국제학교 설립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AISL과 체결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중백 IFEZ정책특보, 로자나 웡 AISL 회장,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에릭 르엉 해로..
2023.08.02
환자에 침 놓은 간호조무사 집유 확정…"무료라도 불법"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배우자인 의원장도 벌금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원에서 침 치료를 한 간호조무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직접 돈은 받지 않았지만 '의사가 아닌 사람의 영리 목적 의료행위'로 인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보..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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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56건
민간 자격증 통증 시술은 불법…대법 "영리 의료행위 금지"
침구사, 접골사 등 민간 자격증을 갖고있더라도 영리 의료행위를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침구사, 접골사 등 민간 자격증을 갖고있더라도 영리 의료행위를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
2025.06.01
경기여성비전센터 '소통공유공간' 정기 이용 신청 접수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창작스튜디오. /경기도여성비전센터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다음 달 2~18일 하반기 '소통공유공간' 정기 이용을 원하는 모임과 단체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소통공유공간은 글쓰기, 독서, 서예, 댄스, 악기연주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5개의 '..
2025.05.28
"청년이 만드는 순천"…순천시, '청년공동체 활동팀' 모집
11개 팀 모집, 팀별 500만 원 지원 청년공동체 모집 안내문 /순천시[더팩트ㅣ순천=김동언 기자] 전남 순천시가 지역 청년의 자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청년공동체 하반기 활동팀'을 오는 6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모집 규모는 11개팀이고 팀별 500만 원을 지원한..
2025.05.26
한화 합류한 아워홈, 사업 비전 선포…"2030년 매출 5조원 목표"
한화그룹 편입 후 첫 공식 행사 김동선, 무보수로 합류…조직 안정화 전념 지난 20일 서울 강서구 아워홈 본사에서 열린 '아워홈 비전 2030' 선포식에서 김동선 아워홈 미래비전총괄이 발언하고 있다. /아워홈[더팩트|우지수 기자] 아워홈은 한화그룹 체제에서의 경영 방향과 중장기 목표를 발표..
2025.05.22
문형배 '교수님' 되나…"서울시립대 로스쿨 고민 중"
청문회 당시 "영리 목적 변호사 활동 안 하겠다"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
2025.05.14
영암군, 제1회 추경 670억원 '올해 총예산 7784억원'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홍보물 포스터 /영암군[더팩트ㅣ영암=김동언 기자] 전남 영암군이 추가경정예산을 늘려 올해 총예산 규모를 7784억 원으로 올렸다.3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의회 의결을 거쳐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고 올해 총예산 규모를 7784억 원으로 늘렸다.이..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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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방의원 징계나 구속 ..
[TF사진관] '범죄단체가입 혐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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