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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 과정이 녹화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영상녹화물을 근거로 한 진술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사 전 과정이 녹화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영상녹화물을 근거로 한 진술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
2022-07-07
'증거보전절차 도입' 개정안 29일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증거보전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는 대신..
2022-06-29
"대질조사 녹화물 중요 증거자료…철저 관리해야" 경찰관이 피의자 대질조사 과정 녹화 후 제대로 저장됐는지 확인하지 않아 영상자료가 사라졌다면 직무를 소홀히한 것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관이 피의자 대질조사 과정 녹화 후 제대로 저장됐는지..
2023-06-07
희생자 유족 30명이 신청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시민추모촛불' 집회에서 한 시민이 촛불에 불을 밝히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 CCTV 영상을 증거로 보전해달라는..
2022-12-19
12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왕기춘 측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실에 대해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동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더팩트 DB영상녹화물 등 증거조사 비공개 진행 [더팩트ㅣ윤..
2020-10-12
보석으로 석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7차 공판에 출석하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뉴시스보석 석방 후 첫 재판…주변 사람들과 반갑게 악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들어오는 문이 다르네?"법정 경위의 인..
2019-07-23
영상녹화물
영상녹화물
![[TF현장]](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19/07/23/thumb/201914671563855786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