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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인권 중요" vs "출산 당시 산모 상태 고려" 살인죄 비해 형량 경미…아이 보다 부모 사정 우선 일명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발생 이후 하루가 다르게 영아 유기와 살해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일명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발생..
2023-07-10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겨울 이불을 덮어 생후 17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형이 4분의 1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
2023-12-14
이원석 검찰총장은 27일 최근 발생한 '신림역 흉기난동' 등 흉악범죄에 응분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7일 최근 발생한 '신림역 흉기난동' 등 흉악범죄에 응분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이원석 총장은 이..
2023-07-28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숨진 아기들의 친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친모에게 영아살해죄 대신 살인죄를 적용하고 그의 남편도 형사 입건했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9일 "영아살해..
2023-06-29
여러 형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약하다는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입법부인 국회도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팩트 DB형량·법감정 괴리…각종 처벌 강화 법안 발의돼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1. 인천지법은 지난해 12월16일 인천 북항터널에서 술에 취..
202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