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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생후 3일 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여)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
2024-10-23
대구고등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출산 직후 변기에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영아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2·여)씨의 항소심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또..
2023-04-20
영아유기치사 혐의받던 20대, 무죄…자신이 낳은 아이 변기에 버린 20대 엄마 징역 4년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자신의 절친이 출산해 버린 영아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다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대..
2023-01-27
법원이 생후 3일 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픽사베이[더팩트ㅣ경주=이민 기자·김채은 기자] 법원이 생후 3일 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최..
2024-08-27
보호출산법 개정안 통과 촉구 "영아·살해유기는 저출생의 이면" "임산 어려움 겪는 처지 이해해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보호출산제' 도입을 호소하며 여야 의원들의 화답을 이끌어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
2023-02-09
30일 경찰에 따르면 영아유기치사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이 사건 직후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률 기자방임 혐의 입건…카톡 내용 일부 분석 중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영아유기치사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이 사건 직후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서울 종암경찰서는 30일 현직 경찰..
2021-04-30
영아유기치사
영아유기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