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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출산 직후 변기에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영아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2·여)씨의 항소심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또..
2023-04-20
영아유기치사 혐의받던 20대, 무죄…자신이 낳은 아이 변기에 버린 20대 엄마 징역 4년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자신의 절친이 출산해 버린 영아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다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대..
2023-01-27
30일 경찰에 따르면 영아유기치사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이 사건 직후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률 기자방임 혐의 입건…카톡 내용 일부 분석 중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영아유기치사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이 사건 직후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서울 종암경찰서는 30일 현직 경찰..
2021-04-30
보호출산법 개정안 통과 촉구 "영아·살해유기는 저출생의 이면" "임산 어려움 겪는 처지 이해해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보호출산제' 도입을 호소하며 여야 의원들의 화답을 이끌어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
2023-02-09
서울 관악구 한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인근에 자신이 낳은 아들을 유기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시스법원 "도주 우려 없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갓난아기를 베이비박스 앞에 유기해 숨..
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