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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유자 통해서만 알 수 있다면 비밀로 인정" 이미 알려진 정보로 구성됐더라도 보유자가 아니면 조합된 전체 정보를 얻기 힘들다면 업무상 비밀 또는 자산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미 알려진 정보로 구성됐더라도 보유자가 아니면 조합된 전체 정보를 얻기 ..
2024-05-05
"지적재산 사용료 아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영업비밀 유출 피해로 받은 합의금을 지적재산 사용료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세무 당국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영업비밀 유출 피해로 받은 합의금을 지적재산 사용료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세무 당국 처..
2023-03-12
서울경찰청 안보수사6대장 박준범 경정 인터뷰 '경제간첩' 산업스파이 검거로 국가 기술경쟁력 수호 박준범 서울경찰청 안보수사6대장이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세검정로 별관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합니..
2023-02-05
김형철 시의원 '부산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형철 부산시의원./더팩트DB[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김형철 의원(국민의힘·연제구2)이 발의한 ‘부산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
2024-11-25
영업비밀 자료 취득 및 부정사용 형사책임 인정 한국콜마 자외선 차단제 핵심기술을 빼낸 인터코스코리아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전경. /한국콜마[더팩트 | 문은혜 기자] 한국콜마는 자사 자외선 차단제 핵심기술을 빼낸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
2024-11-13
영풍·MBK "최윤범 배임 소지 있다." 고려아연 "사업상 보안 사항 있어 열람 금지 신청…통상 절차"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 재판 기록이 공개되는 것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종로구 고려아..
2024-11-01
노건기 통상교섭실장 "IPEF 공급망 네트워크 초대 의장국으로서 역할 할것" 우리 정부가 10일(현지 시간) 주요 7개국(G7) 산업·기술혁신 장관회의에서 글로벌 도전 과제들을 성장과 혁신을 이끌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사진은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2024-10-10
시장점유율 2020년 51%서 2022년 79%로…검찰 고발 조치도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는 계약을 거부한 경쟁 플랫폼 가맹택시의 콜을 차단한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의 제재를 받게 됐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는 계약을 거부한 경쟁 플랫폼 가맹택시의..
2024-10-02
고려아연 경영권 두고 법적 공방 이어질 듯 영풍은 지난 13일 고려아연을 상대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사진은 장형진 영풍 고문(왼쪽)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영풍·고려아연[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 파트너스가..
2024-09-19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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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스토리] '경제간첩' 잡는 저승사자…산업기술 유출 꼼짝마](http://img.tf.co.kr/article/home/2023/02/02/thumb/20232251675513535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