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영업비밀 공유한 행위 누설죄로도 처벌 가능"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보를 주고받은 행위만으로도 부정경쟁방지법상 누설·취득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유한 행위만으로도 누설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별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2026.03.01
• 
  '한국서 영업비밀 유출' 대만 기업 유죄 확정 …대법 "재판권 인정" 외국법인에도 양벌규정 적용 가능 판시 산업기술 유출 행위가 한국에서 이뤄졌더라도 피고인들이 소속된 외국 회사를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과거 일하던 한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직원이 소속된 대만 기업에 유죄가 확정됐다. 비밀 유..2025.09.07
• 
  '대리점 인사권 침해' 스텔란티스코리아…공정위, 시정명령 인사권 제한 및 판매가격 정보제공 요구 대리점의 인사 권한을 침해하고 판매가격 정보제공을 요구한 지프·푸조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법인 스텔란티스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대리점의 인사 권한을 침해하고 판매가격 ..2025.06.04
• 더보기 >

• 
  젠틀몬스터, 디자인 모방 범죄 구속 사례에 "창작 보호 중요성 확인" 블루엘리펀트와 '표절 논란' 공방 중 젠틀몬스터, 파우치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 제기 젠틀몬스터는 블루엘리펀트의 표절 의혹에 대한 지식재산처 입장에 "이번 사례가 디자인 창작과 공정 경쟁 환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이아이컴바인드[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아이웨어..2026.03.17
• 
  '표절 논란' 블루엘리펀트 대표 구속…"안경 특수성 반영 안돼" 반박 "안경의 선행 제품 참조, 위법 행위로 보기 어려워"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최진우 전 대표 사임 젠틀몬스터가 제품(왼쪽)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블루엘리펀트(오른쪽) 아이웨어 제품의 모습이다. /뉴시스[더팩트ㅣ문화영 기자] 블루엘리펀트가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와 표절 논란에 ..2026.03.17
• 
  대법 "영업비밀 공유한 행위 누설죄로도 처벌 가능"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보를 주고받은 행위만으로도 부정경쟁방지법상 누설·취득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유한 행위만으로도 누설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별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2026.03.01
• 
  '반도체 핵심기술' 중국 유출한 전 삼전 부장…일부 무죄도 파기환송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간부가 1,2심에서 무죄로 판단받은 일부 혐의도 유죄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부장이 1,2심에서 무죄로 판단받은 일부 ..2026.02.23
• 
  '과로사 의혹' 런베뮤, 노동법 위반 무더기 적발…과태료 8억1000만원 노동부, 전 계열사 18곳 기획감독 5건 형사입건·미지급 임금 5억6000만원 지난해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LBM)이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수의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런던베이글뮤지엄[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2026.02.13
• 
  한국콜마, 인터코스코리아 '기술 유출' 소송비용 전액 수령 총 3120만원 소송비용 수령 자외선 차단제 핵심 기술 유출 법적 분쟁 승소 한국콜마가 이탈리아 화장품 ODM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와 핵심 기술 유출 소송에서 승소한데 이어 법정 소송 비용도 받았다. /문화영 기자[더팩트ㅣ문화영 기자] 한국콜마는 이탈리아 화장품 ODM 기업 ..2026.01.28
• 더보기 >

• 한덕수 총리 "AI등 12대 전략기..
• 더보기 >

• [이슈클립] 이시영 '둘째 임신' ..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