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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2023-05-30
시행규칙 개정…다자녀 기준 완화 어린이집 입소 때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어린이집 입소 때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10일..
2023-04-09
"공소사실 특정, 방어권 행사 가능 수준이면 돼"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이 다소 불명확해도 검찰의 공소제기는 문제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이 다소 불명확해도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이 없으면 검찰의 공소제기는 문제없다는 ..
2023-01-08
성 의원 "저출산으로 문 닫는 어린이집의 잔여 재산 국고 귀속 막아 유사 목적 법인에 출연 길 열어야"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성일종 국회의원 사무실.[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이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잔여..
2024-11-22
영유아 연령 기준, 6세 미만서 7세 이하로 변경…운영위탁 기간도 조정 기대서 광주시 북구의원(중흥·중흥1·신안·임·중앙동)./더팩트DB[더팩트ㅣ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시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발의한 '광주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4-07-17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원들 보이지 않는 감정 대립 심상치 않아 지난 20일 개회한 제2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26일 실시하고, 7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완주군의회[더팩트 | 완주=이경선 기자] 전북 완주군의회에 냉기가 가득하다. 상임위원장이 발..
2024-03-26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 재계약 조례 대표발의 보류 '유감' 표명 군, 상위법 의거 재계약 진행도 병행 ‘입장' 밝혀 제28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는 심부건 의원. /완주군의회[더팩트 | 완주=이경선 기자] 전북 완주군 국공립 어린이집 선정과 관련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2024-03-25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