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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영장전담 하종민 부장판사는 사건브로커 관련 현직 치안감 A씨와 경감 B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광주지방법원[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경찰관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영장전담 하종민 부장판사는 25일..
2024-01-26
5번째 영장 기각…"수사한계 아쉬워" "김명석 검사 사의 표명해도 시간 걸려"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추가 진술서를 확인한 후 재출석 요구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한..
2023-12-12
27일 새벽 구속 영장 기각 野 한동훈 책임론 제기 한동훈 "죄가 없다는 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떠나는 모..
2023-09-27
검찰 보강수사하겠다지만 법리 벽은 어떻게? "기소해도 유죄 선고 만만치 않아" 분석도 박영수(사진) 전 특별검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50억 클럽' 실체 규명의 부담을 떠안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
2023-07-05
법원 "사실관계·법리 모두 다툴 여지" 영장 기각 검찰 "보강수사로 재청구"…법조계 "성립 어려울 듯"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2023-07-02
23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영장실질심시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포항=오주섭 기자[더팩트ㅣ포항=오주섭·김채은 기자] 법원이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임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
2023-03-23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조속한 임명 촉구도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 놓고 여야 설전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가운데)과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
2022-10-04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사법적 공포를 느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
2021-11-30
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전직 부장판사가 "상식과 염치가 없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동률 기자부산지법 부장판사 지낸 김태규 변호사, 김만배 영장기각 결정 맹비난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의 구속영장이..
2021-10-15
'영장기각 후 첫 당무..
[TF사진관] 이재용 '2..
[TF포토] 전병헌, 영장..
영장기각
!['영장기각 후 첫 당무'...강서구청장 선거 보고 받는 이재명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9/28/thumb/202350131695870701_200.jpg)
![[TF사진관] 이재용 '2년 6개월 실형', 국정농단 의혹부터 파기환송심까지 4년의 시간](http://img.tf.co.kr/article/home/2021/01/18/thumb/202153651610947709_200.jpg)
![[TF포토] 전병헌, 영장기각 9일 만에 재소환](http://img.tf.co.kr/article/home/2017/12/04/thumb/201790861512364510_200.jpg)
영장기각
![[속보] 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영장기각'](http://img.tf.co.kr/article/home/2023/03/23/thumb/202357121679562384_200.jpg)
![[2022국감] '신당역 전주환' 영장기각 질타…](http://img.tf.co.kr/article/home/2022/10/04/thumb/202238671664877514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