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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 명단 비공개…의결 사유도 알 수 없어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경찰은 검찰의 영장 불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고검에 영장심의위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
2023-08-28
영장심의위
영장심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