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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사진)은 검찰이 양경수 민조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피의자 면담 후 결정하기로 한 데 대해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남용희 기자영장 청구할지 결정 전 직접 면담…"현행법령상 가능"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전 구속..
2021-08-09
심의위원 명단 비공개…의결 사유도 알 수 없어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경찰은 검찰의 영장 불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고검에 영장심의위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
2023-08-28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출범 1년을 맞아 "책임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총력을 다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 최대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사건처리 기간 늘었다는 지적…조직 개편도 추진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출범 1년을 맞아 ..
2021-12-27
정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취지를 담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제49회 국무회의 주재하는 모습./청와대 제공경찰, 1차 수사권·종결권…검찰,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 폐지 [더팩트ㅣ청와대=오경희 기자] 검찰과 경찰의 '70년 갈등'이 드디어 마침표..
2018-06-22
영장심의위원회
영장심의위원회
![[TF초점] '70년 난제' 검·경수사권 조정안 3대 쟁점…국회 넘나](http://img.tf.co.kr/article/home/2018/06/21/thumb/201847561529589510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