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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서점 압수수색 사후 영장 발부 의혹 이종석 "사후 영장 발부, 담당 판사 몰랐을 것"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과거 영장주의를 위반한 채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줬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2023-11-13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버스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버스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2022-01-21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때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수색을 적법하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뒤집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당시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수색을 규탄하는 집회 모습./뉴시스대법,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때..
2021-09-26
尹-李 영수회담 이틀 만에 합의 성과 여야 서로 한발씩 양보 채상병 특검법은 여전한 뇌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2월 본회의 당시 개회사를 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모습. /배정한 기자[더팩..
2024-05-02
검찰이 자체 전산망에 보관한 압수수색 정보를 단서로 별건을 수사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사기관이 자체 전산망에 보관한 압수수색 정보를 단서로 별건을 수사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
2024-04-26
참사 발생 459일만…대통령실 별도 입장 안 내 정부 보상 지원안 발표했지만 여파 지속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별도의 입장문은 내지 않았다. 2023년 12월 19일 국무회의 주재 모습.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
2024-01-30
"배상 아닌 진상규명 바란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무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황지향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정부의 '10·29..
취임 후 9번째 거부권 행사 "특조위 구성 위헌 소지"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2022년 11월 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대통령 재의요구안 의결 희생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 적극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철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안'이 야당 단독..
영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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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대통령,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안 재가](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4/01/30/thumb/20244121706581969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