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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버스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버스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2022-01-21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때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수색을 적법하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뒤집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당시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수색을 규탄하는 집회 모습./뉴시스대법,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때..
2021-09-26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와 다른 혐의의 증거물을 확보했더라도 서로 관련성이 있으면 위법한 증거수집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마약수사 위법수집증거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와 다른 혐의의 증거물을 확보했더라도 서로 관련성이 있으면 ..
2021-08-19
불법촬영 혐의, 위법수집증거 판단해 파기환송 컴퓨터 영장만으로 휴대전화에 연동된 클라우드를 압수수색한 경찰의 수사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외부저장매체·주거지에 한정된 영장만으로 휴대전화에 연동된 클라우드를 압수수색한 경찰의 수..
2022-08-01
뇌물 혐의 압수수색 중 증거 발견…추가 영장 없이 수사 압수수색 도중 다른 혐의의 증거를 발견한 뒤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위법한 증거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압수수색 도중 다른 혐의의 증거를 발견한 뒤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
2022-07-17
검찰이 유신정권 시절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련)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3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유신정권 시절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련)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3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1..
2022-05-30
"영장청구권, 검찰 수사권 보장하는지 의문" 경찰청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 수사 통제가 증가한 것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표현은 부..
2022-05-04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 "헌법 취지 반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수완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사진기자단[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2022-04-13
영장주의
영장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