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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서점 압수수색 사후 영장 발부 의혹 이종석 "사후 영장 발부, 담당 판사 몰랐을 것"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과거 영장주의를 위반한 채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줬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2023-11-13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버스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버스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2022-01-21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때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수색을 적법하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뒤집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당시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수색을 규탄하는 집회 모습./뉴시스대법,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때..
2021-09-26
참사 발생 459일만…대통령실 별도 입장 안 내 정부 보상 지원안 발표했지만 여파 지속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별도의 입장문은 내지 않았다. 2023년 12월 19일 국무회의 주재 모습.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
2024-01-30
"배상 아닌 진상규명 바란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무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황지향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정부의 '10·29..
취임 후 9번째 거부권 행사 "특조위 구성 위헌 소지"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2022년 11월 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대통령 재의요구안 의결 희생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 적극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철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안'이 야당 단독..
남은 임기 11개월 "잔여 임기만" "영장주의 논란 관련 자료 없어"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수 차례 위장 전입과 남은 임기에 대한 논란이 쟁점이 됐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