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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수사관 직무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경찰에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달 18일 압수수색 사전통지 예외사유를 엄..
2024-04-04
"수사 늦추려는 의도, 너무 속 보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 특검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수사를 늦추는 방편으로 특검을 요구하는 의도가 너무 속 보이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 이새롬 기자[더팩트..
2022-10-23
2023 법무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 "제시카법, 이중처벌·소급효 문제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3년..
2023-01-26
공수처 준항고 기각…"중대한 위법 행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수사관들이 지난해 9월 13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압수수색을 위해서 들어가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1-08
"특정인 겨냥 수사 아냐" 입장문 검찰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항의 손 피켓을 들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 부원장실 압수수색 저지는 법치주의 훼손행위라고 비판했..
2022-10-20
대법 "비경찰관 압수수색 참여도 적법" 경찰이 아닌 사람이 압수수색에 참여하거나, 영장에 없는 장소를 압수수색했더라도 동의를 받았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아닌 사람이 압수수색에 참여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영장에..
2022-05-09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동률 기자징역 4월에 집유1년…'부당한 판결로 보냐' 질문에 "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
2021-08-12
수원지검은 22일 "압수대상 전자정보를 특정하고 이미징 작업에 장시간이 소요돼 이틀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이틀간 법무부 압수수색 마무리…분석작업 돌입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와 이 사건 핵심 관련자들에 ..
2021-01-22
영장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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