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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명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제공"검사 범죄 공수처에 영장 신청은 형소법에 상충"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이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명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05-04
박은정 의원 ' 검찰개혁 입법방향 토론회' 주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박은정 혁신당 의원이 주최한 '대한민국 검찰개혁 입법방향 토론회' 축사에서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대통령 집권시기까지 검찰은 검찰개혁 추진 세력과 대통령 반대 세력에 대해 표적 수사, 보복 기소, 먼지떨이 수..
2024-06-12
시간·여론상 외부공모 쉽지 않을 듯 임명권자 의중 따라 재기용 배제 못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하면서 후임자 인선에 다시 이목이 쏠린다. /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57) 변호사가 아들의 학..
2023-02-28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권한쟁의심판…영장청구권·탈당의도 등 쟁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입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
2022-09-27
"평검사회의는 정당-총경회의는 쿠데타"…되레 직권남용 소지 지적도 경찰청이 지난 23일 '경찰국 신설' 등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급 회의를 이끈 류삼영 총경(사진·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 지휘부가 전국 총경..
2022-07-26
"영장청구권, 검찰 수사권 보장하는지 의문" 경찰청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 수사 통제가 증가한 것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표현은 부..
2022-05-04
'영장청구권=수사권' 무리 …"인권 보장 차원 접근 필요"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더불어민주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권을 ..
2022-04-14
영장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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