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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명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제공"검사 범죄 공수처에 영장 신청은 형소법에 상충"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이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명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05-04
시간·여론상 외부공모 쉽지 않을 듯 임명권자 의중 따라 재기용 배제 못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하면서 후임자 인선에 다시 이목이 쏠린다. /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57) 변호사가 아들의 학..
2023-02-28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권한쟁의심판…영장청구권·탈당의도 등 쟁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입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
2022-09-27
"평검사회의는 정당-총경회의는 쿠데타"…되레 직권남용 소지 지적도 경찰청이 지난 23일 '경찰국 신설' 등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급 회의를 이끈 류삼영 총경(사진·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 지휘부가 전국 총경..
2022-07-26
"영장청구권, 검찰 수사권 보장하는지 의문" 경찰청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 수사 통제가 증가한 것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표현은 부..
2022-05-04
'영장청구권=수사권' 무리 …"인권 보장 차원 접근 필요"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더불어민주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권을 ..
2022-04-14
검찰 직접 보완수사에 "법무부·검찰과 협의" 경찰이 윤석열 정부의 검경수사권 재조정 가능성에 국민 편의 관점에서 법무부·검찰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주현웅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윤석열 정부의 검경수사권 재조정 가능성에 국민 편의 관점에서 법무부·검찰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남..
20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