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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법관 대면심리제도에 공식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법관 대면심리제도에 공식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공수처는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2023-03-07
이재명 대표 영장청구서에 명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이버 임원 시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네이버 관련 민원을 청탁했다는 내용이 검찰 영장청구서에 명시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이버 임원 시절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을 통..
2023-02-17
군인권센터 공동 기자회견 군인권센터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고 채 상병 사건 처리 과정 항명 혐의로 기소된 것을 놓고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
2023-10-10
대장동·위례·성남FC 한묶음…영장청구서 150장 넘어 "대장동 최종 의사권자는 이재명…직접 관여" 판단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
2023-02-1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29일 오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마무리했다.공수처 수사..
2021-11-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29일 오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허위 영장을 발부 받았다는 일부 보도에..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신광열·조의연·성창호(사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뉴시스 대법 "공무상 비밀누설로 볼 수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
2021-11-25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이 전 법원장. /뉴시스 검찰, 2심도 징역 2년 구형…1심은 무죄 [더팩트..
2021-07-08
영장청구서
영장청구서
